미국내 온라인 판매업체의 각 주별 판매세 납부의무 

(Sales Tax by State: Economic Nexus Laws) 주에 따른 판매세 : 경제적 연결관계에 대한 법률

미국은 50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각 주가 각각의 별도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자신의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주 이외에 다른 많은 주에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을 통해 다른 주에 판매한 물건에 대한 판매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업체의 위치, 직원고용이 이루어진 주, 상품의 창고등의 소재지 등이 있는 주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판결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경제적인 연결관계 (해당주에서의 매출과 거래량)가 일정기준이상이면 해당주에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세를 어느 주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워싱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AMAZON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CA주민에게도 판매하고, TX주이 주민에게도 판매한 경우, 이전에는 판매하는 업체가 해당주에 위치하고 있거나 직원의 고용이 이루어지거나 상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 실질적인 활동이 그 주에서 있어야 그 주에서 판매세를 납부해야 했는대, South Dakota v. Wayfair case 의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이 경제적인 연결관계 (Economic Nexus)도 판매세 납부의 근거가 된다고 판결을 해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해당주에 판매한 금액이 $100,000 이상이거나 총거래숫자가 200건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주에 판매세신고를 하고 해당주민으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해서 해당주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주마다 총거래금액과 총거래숫자에 대한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총판매액 $100,000 이상 또는 총거래숫자 200건 이상이면 해당주에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CA주에 경우에는 총거래금액 $500,000 이상인 경우에 판매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