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연방정부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인소유권내용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안내용을 정리하면

1. 미국연방정부가 자금세탁, 테러자금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내 모든 법인의 주주(25%이상지분) 또는 책임있는 임원의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전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3.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법인은 설립후 90일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4. 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불의 벌금 또는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됩니다. 미국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법인의 주주의 정보 또는 임원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FinCEN이라고도 하는 미국 재무부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021년 의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투명성법(CTA), 31 U.S.C. 5336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세금 사기,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이와 유사한 불법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통일된 보고 요구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법인과 새로 설립된 법인 모두에 적용됩니다.

신고대상 회사

국내 보고 회사: 기업(Corporation) , 유한책임회사(LLC) 및 미국 내 모든 주에 등록된 기타 법인

외국 보고 회사: (Foreign Corporation)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미국 내 국무장관 또는 이와 유사한 주 또는 부족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입니다.

이 요건은 미국에서 총 수입이 500만 달러 미만이거나 정규직 직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체로 정의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각주의 주국무장관 ( Secretary of State) 또는 이와 유사한 주 정부 법인등록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하여 설립되지 않은 법인은 대부분의 신탁, 개인 사업체 및 일반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BOI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

고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제출 기한 이후 매일 하루에 최대 $500의 민사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신고면제 대상 

FinCEN identified 23 company types that are exempt from filing BOI Reports:

증권 보고 발행자

정부 기관

은행

신용협동조합

예탁기관 지주회사

금전 서비스 사업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증권 거래소 또는 청산 기관

그 외 외환법 등록법인

투자 회사 또는 투자 고문

벤처 캐피털 펀드 고문

보험 회사

주정부 면허를 받은 보험 설계사

상품거래법 등록법인

회계 법인

공익사업

금융시장 효용

공동 투자 수단

면세 법인

면세 법인을 지원하는 법인

대규모 운영 회사

특정 면제 법인의 자회사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기업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면제 조건: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활발한 사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2)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등록된 경우 법인은 활동에 관계없이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외국인,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 또는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4)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 재산 및 신탁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5) 지난 12개월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6) 지난 12개월 동안 법인은 직접 또는 법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 계좌를 통해 $1,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7) 기업, LLC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인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미국 또는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

(1) 2024년 이전에 등록된 법인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법인들은 등록한 후 90일 이내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기존에 보고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발생한 후 30일 이내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a) 수익적 소유자의 변동 (주주나 멤버의 변동)

(b) 수익적 소유자의 이름, 주소 또는 본인확인에 필요한 번호의 변동 (여권번호, 주민번호변동, 운전면허등 번호 , 쇼셜번호 등)

(c) BOI 보고로부터 면제된 경우

(4) 만약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시점부터 30일이내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

• 회사 등록 세부 정보:

(1) 법적 명칭

(2) DBA/상표명-법인의 정식이름과 다른 영업에 필요한 상호명이 있는 경우 

(3) 미국 내 주요 사업장의 현재 주소

(4) 등록의 주 또는 관할권 (예: CA, NY) 

(5) 국세청의 납세자 ID 번호(EIN)

(6) 실질 소유자 정보:25%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상당한 지배권을 가진 개인으로 정의되는 각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

(a) 개인 이름

(b) 생년월일

(c) 거주지 주소

(d)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허용되는 정부 발급 신분증의 식별 번호 및 발급 주 또는 관할권의 이름

(e) 허용되는 정부 발급 신분증 이미지 

• 회사 지원자 정보: 법인의 대신해서 법인등록신청을 대행해준 업체나 개인의 정보 (미국법무사 또는 변호사 회계사, 대행업체 등 ) 

(1)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만 회사 지원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 회사 신청자는 법인 설립 신청서를 주정부 국무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개인 과 이 등록을 지시하는 데 주로 책임이 있는 개인입니다. (법인설립등록을 대행해주는 미국법무사나 변호사의 정보) 

(3) 최대 2명의 개인을 법인의 회사 지원자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정보와 제출서류

(a) 개인 이름

(b) 생년월일

(c) 거주지 주소

(d)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허용되는 정부 발급 신분증의 식별 번호 및 발급 주 또는 관할권의 이름 (여권번호

(e) 허용되는 정부 발급 신분증 이미지 (여권사본 등 )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Who is a Beneficial Owner?) 

회사 소유권의 상당 부분(소유권 25% 이상)을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개인. (회사지분의 25% 이상의 주주 또는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있는 임원)

(1) 소유권 지분 (Ownership Interests)

지분, 주식, 의결권 또는 소유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회사 소유 지분의 최소 25%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

(2)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Substantial Control)

아래 4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회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행사합니다.

(a) 고위 임원(예: 사장, CEO, Manager-관리자, COO, 법무 자문위원 등).

(b) 임원 또는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는 개인

(c) 회사의 성격, 범위, 제품 제공, 지역, 재무, 자산 매각, 보상 구조, 거버넌스 문서 수정 등에 대한 중요한 의사 결정자

(d) 회사에 대한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개인

(3) 실질적 소유자 예외

다음은 예외이며 수익적 소유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개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FinCEN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미성년 자녀

(b) 지명자, 중개자, 관리인 및 대리인

(c) 직원

(d) 상속자

(e) 채권자

누가 BOI 보고에 접근 할 수 있나요? (Who Gets Access to The BOI Report?)

(1) BOI 정보는 공개적으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2)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을 통해 요청을 제출하는 연방, 주, 지방 및 자치지역 공무원은 승인된 활동에 대한 BOI 보고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금융 기관 규제 기관은 금융 기관의 CDD 요구 사항 준수를 평가할 때 BOI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기관은 보고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BOI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은 개별 보고 회사에 특정해야 합니다. 개방형 쿼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FinCEN 식별자란 무엇입니까? (FinCEN Identifier) 

개인은 모든 보고서에 개인 정보를 나열하는 대신 사용할 고유한 FinCEN 식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BOI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에게 편리합니다.

위에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1. 미국연방정부가 자금세탁, 테러자금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내 모든 법인의 주주(25%이상지분) 또는 책임있는 임원의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전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3.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법인은 설립후 90일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4. 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불의 벌금 또는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에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은 최초 법인을 설립해준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서 2025년 올해 안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사무실에서는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 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미국 CALIFORNIA 등록 공인 법무사 (Since 2003)

미국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졸업 미국법대 법학석사 (비교법학석사)

미국 로펌 근무 -법인관련 전문가 (2003-2008)

한국 하나은행 근무 (여신과 외환전문가 1995-2001)